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남도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반납률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전남도내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사고는 2천159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에서 2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21년 21.9%, 2022년 22.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남도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보조금과 도내 258개 업체의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난해 반납률은 1.8%로 2022년 반납률 2.1%에 비해 0.3%p 하락한 수치다.

 특히 전남도가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반납률이 저조한 이유는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전남의 특성상 면허를 반납하는 순간 이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은 최근 열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100원 택시와 같은 교통편의 증진 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문제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남도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해 반납률을 높여보자는 취지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에서 “도내 모든 지역에 적용할 수 없겠지만 농어촌 같은 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생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놓을 수 없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본인명의 차량 소유)에게 ‘차선이탈경보장치’ 구입·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차선이탈경보장치’는 차량 내부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전방 차선의 상태를 인식하고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이탈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음 등을 울려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이다. /김형규 기자

▲ 전라남도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반납률이 저조해 100원 택시 등 도민 교통편의 증진 사업과 연계한 이동권 보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