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소수 약자인 여성 장애인들이 출산과 양육에 많은 어려움과 제약을 받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한 따끔한 지적과 대안이 제시됐다.

 송하진 여수시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 묘도)은 15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여성 장애인들의 출산과 양육을 위한 현실적인 공공지원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현재 여수시의 장애인 수는 1만7천479명으로 여수시 전체 인구의 6.5%에 해당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출산과 양육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마저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장애인실태조사(2020년) 결과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의 88.4%가 결혼 경험이 있고, 결혼한 장애인 중 94.9%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여성 장애인은 임신을 위한 준비부터 출산·양육에 이르기까지 정보 부족, 낮은 의료접근성 등 비장애인 여성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에 따르면 임신 중 가장 힘들었던 점 중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다음으로 ‘자녀 출산 후 양육’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로 답변했다.

 이에 송하진 의원은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아닌 고통의 대물림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여성 장애인이 임신과 출산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관내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과 공공 협약을 확대해 복지환경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여수시의원 송하진 의원이 15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장애인 가정을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현재 여수시에 ‘제일병원’ 단 한 곳만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으로 지정돼 있는데, 일반 산부인과에는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전문 시설이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가 협약을 통해 장애인 의료장비 구입과 시설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장애인 가정에 ‘가사관리사’를 파견해 여성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면서 현실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여수시의 ‘장애인 출산지원금 제도’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면서, 중증 100만원, 경증 7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시 재정자립도, 최저생계비, 물가 상승률 등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현재 여수시는 아이돌봄사업에 자부담을 지원하거나, 출산지원금에 특별지원급여가 추가되는 식의 보조 지원뿐, 장애인 가정만을 위한 뚜렷한 정책을 찾기 어렵다”면서 장애인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출산·양육과 관련된 별도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하진 의원은 “적어도 생명을 키우는 일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여수에서 태어나는 어떠한 생명이든 따뜻한 품으로 함께 키울 수 있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형규 기자

▲ 여성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표) ※출처: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