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 생숙시설 ‘주민조례 청구’··‘각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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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 생숙시설 ‘주민조례 청구’··‘각하’ 촉구여수시민단체 ‘특정 소수의 이익위한 핀셋 특혜’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승인 2023.06.22 13:59:23

여수시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시설 완화 주민조례 발안 청구가 시의회에 접수된 가운데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은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 청구인 수(연서)를 채우고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

주민조례 발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변경에 따른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한시적 완화 신설과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신설을 담고 있다. 이는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현재 57㎡당 1대의 주차면수를 112㎡당 1대로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여수시민협,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YMCA, 여수YWCA, 전교조여수지회, 여수일과복지연대 등 7개 단체가 참여하는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여수시의회의 조례발의 각하를 촉구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2일 성명을 내고 지난 6월 6일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주민발의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7월 10일 시작되는 제230회 임시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4월부터 의견서와 성명을 내고 시민혈세를 투입한 주차장 신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한시적 주차장 조례 완화를 강력히 반대해 왔다.

특히 지난 4월 4일에는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웅천지역 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완화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나아가 “한시적 주차장 조례 완화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여수시의회는 조례발의를 각하시켜야 한다”며 “조례개정안은 수백억 원의 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고, 공동주택 주거민이라면 입주 시 선납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되는 특혜까지 따른다”고 지적했다.


▲ 여수시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장 완화 주민조례 발안 청구가 처리 철차에 들어가면서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해 “조례개정으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이 치러야 할 각종 부담금이 면제, 감면되는 특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조례 완화는 여수시 전체에 영향을 주며 그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생활불편과 혈세투입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가 개정될 경우 생숙시설 입주민들이 조성해야 하는 주차장 면수가 1,109 면에서 58면으로 2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한다. 3년 전 97억을 들여 157면 조성을 시작한 신기동 공영주차타워와 단순 비교해도 생숙시설 입주민들의 부담은 수백억 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 여수시 자료에 따르면 여수시 주차장 공급율은 36%로 1만5천여 면이 부족하다. 특히 여천동과 시전동(웅천동 포함)은 2,948면, 2,768면 부족해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다. 웅천은 강화된 조례를 엄격히 적용하거나 더욱 강화해야 할 지역이지 완화 대상이 아님을 의미한다”면서 이후 발생할 주차난과 해결을 위한 예산투입 등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2호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에 해당돼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연대회의는 “생활형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시의원이 안건심사에 참여한다면 이는 명백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5조1항15호의 위반이다”며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더라도 법에 따라 해당 시의원은 안건 심사에 대한 회피를 신청해야 하고, 시의장은 두 의원의 직무수행 일시중지를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