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시·군선관위 사무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빈틈없는 선거관리를 위한 중점관리대책을 논의·발표했다.

 먼저 현수막 등 시설물의 설치·게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상 명백하게 제한·금지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또 딥페이크 영상 등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운용기준을 적용해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변화에 맞는 법규운용을 한다.

 더불어 ‘지능형사이버선거범죄대응시스템’ 등 과학적 분석 및 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온라인상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허위사실·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해 허위정보와 위법 게시물 확산 차단에 주력한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며, 특히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중점 단속해 엄중 조치한다.

 중대선거범죄는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공무원 등 선거관여 행위 ▲사조직 설립·이용행위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행위 ▲(지방선거)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등이다.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선관위는 인력과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효율적인 선거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고, 교육 강화와 선거장비 자체 전문기술요원 양성·운영으로 정확한 투·개표 관리를 한다.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설치 등 투·개표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선거정보 제공, 투표편의 물품 및 인력제공 등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아울러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4·7.보궐선거에서 단 한 건의 감염사례 없이 철저히 관리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양대 선거에서도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유관기관 등과 협의해 자가격리자 투표 등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을 마련한다.

 김태식 전남선관위 사무처장은 “선거 결과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하고 투·개표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