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여수 웅천지구 초고층 ‘생활형 숙박 시설’의 시공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경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에 대해 기각했다.

 여수시가 시공사에 대해 건축경관 심의신청을 반려한 행정에 대해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앞서 이 사건의 청구인인 (주)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보광건설은 2017년 4월 9일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에 지하3층, 최고높이 151.45m, 지상40층~46층, 4개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에 관해 피청구인인 여수시에게 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같은 날 전남도지사에게 전라남도경관조례 시행규칙 제7조 2항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자문을 신청했다.

 여수시는 위 신청을 받고 전남도지사에게 건축허가 사전승인(건축위원회 심의, 경관심의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했고, 2018월 6월 8일 이 사건 부지에 대해 지적현황 측정을 한 결과 이 부지는 주거지역(지웰아파트·1천900여 세대)과 28.01m 이격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2018년 6월 8일 전라남도지사에게 건축허가 사전승인 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2018년 12월 27일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에 지하 3층, 지상 46층, 4개동 총 519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여수시에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했다.

▲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이 행정심판 탄원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웅천지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여수시는 시공사에 숙박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30m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보완 요구했고 보완이 이뤄지지 않자 2019년 2월 14일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반려 한 것이다.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은 지난 3일 ‘사전 승인 신청 건’을 반려 처분한 것에 대해 관계 규정(웅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7장 관광휴양상업용지 제2조(건축물의 용도) 및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기각 판단을 했다.

 강정희 도의원은 “이번 사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반영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도시개발, 생활환경, 주민의 생존권 등 공익성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지난 5월에 현장간담회를 갖은 이후 6월에 지역주민 대표들과 함께 행정심판 주민탄원서를 정식제출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주민이 참가해 의견을 구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한 바 있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