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규 여수시의원.

 초고령화사회를 맞아 고령의 면허소지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3년 1만7촌590건에서 2017년 2만6천713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자 사고 점유율 또한 지난 2014년 9% 수준에서 2017년 12.3%로 크게 증가해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대중교통요금을 지원하는 등 교통안전문화 정립에 앞장서고 있다.

 김영규 의원이 27일 여수시의회 19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통과돼 여수시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둥을 실시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세계적으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면서 “부산시의 경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결과 지난해 고령운전자 중 5천280명이 면허증을 반납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도 올해 1월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취득이나 갱신 전에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여수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능력 저하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요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및 체험시설 교육,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등 전문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고령운전자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스티커를 제작해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조례안은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인 해양도시건설위에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키로 결정하면서 운전면허 자진납부 대상자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추는 데 의결해 27일 본회의서 최종 통과됐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