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호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부산, 창원, 대구, 안동, 광주, 순천, 전주 7곳의 검찰청 청사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영·호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검사들의 집단항명에 대해 정치검찰의 반개혁적 난동으로 규정하고 더욱 강력한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은 부산·경남지역과 광주·전남·북 지역에서 사회단체는 물론 교육, 종교, 문화예술, 노동 등 각 분야에서 모두 300여 개에 이르는 단체가 연대했다.

 특히 영·호남지역이 연대한 시국성명은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정치,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호남지역의 범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현 사태의 본질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에 저항하는 검찰내 반개혁적 기득권세력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정치검찰의 난동과 적폐언론의 편가르기로 시민들의 고통이 더욱 배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으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두르며 적폐기득권 체제와 야합하는 한편 숱한 인권유린을 자행해온 가운데, 최근에는 수구 야당과 극우언론의 비호 아래 노골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여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 영·호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부산, 창원, 대구, 안동, 광주, 순천, 전주 7곳의 검찰청 청사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영·호남 시민사회 단체들은 또 검찰개혁을 둘러싼 현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 사법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었다.

 정부여당에는 “저항하는 정치검찰을 엄중문책하고,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조치는 물론 적폐언론 청산 등 사회 대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언론을 향해 “진실을 호도하며 국민여론을 분열시키는 편파 왜곡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실의 파수꾼으로서 본연의 사명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영·호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법부에 대해 “검찰의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재판부 사찰에도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명한 입장과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남도의회도 8일 긴급성명을 통해 “무소불위의 검찰이 자행해온 비민주적인 행태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다”면서 “공수처가 설치되고 제대로 운영돼야 우리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규 기자

※ 영·호남지역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선언문’ [전문]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선언문

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시민들이 고통을 인내하며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늘,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정치검찰의 난동과 적폐언론의 편가르기로 시민들의 고통이 더욱 배가되고 있다. 현재 사태의 본질은 일부 언론이 호도하고 있듯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이다. 촛불시민혁명을 뒤엎고 낡은 기득권의 세상을 다시 세우려는 자들의 시대착오적 권력투쟁의 산물인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직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 나아가 검사들의 집단 항명을 부추기며 검찰개혁 추진을 요구하는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조차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를 취해왔다. 백일하에 밝혀진 바, 검찰은 그의 지휘 아래 공소유지라는 미명 아래 사법부 사찰을 진행하였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사법정의를 파괴한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의 집단 항명을 일부 야당이 앞장서서 비호하고 나서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이들 적폐 집단은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70여년 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태의 본질을 흐리며 정국을 극단적으로 어지럽히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수사’ 지휘를 통해 마치 무슨 정의를 실현하는 양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한마디로 야바위 정치꾼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적폐기득권체제에 공생하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일삼던 그들이 헌법가치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운위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이며, 여전히 진행 중인 촛불시민혁명이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다. 지금 그러한 대의를 꺾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한다.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무소불위한 권한을 구축한 무한 검찰 권력은 공수처를 통해 견제받아야 한다. 수사, 체포, 구속, 공소 제기 및 유지에 이르기까지 사법과정의 전 단계에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분산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방향이자 시민사회의 명령이다.

이에 과거 유신독재와 군사쿠데타 세력에 맞서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영호남 시민들을 대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정부여당은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해야 하며, 이에 저항하는 정치검찰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개혁 후퇴가 적폐기득권 세력의 준동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지부진한 노동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부동산개혁 등 사회대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1. 사법부는 법관에 대한 조직적인 사찰과 압박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던 정치검찰의 범죄행위를 사법정의의 수호자로서 준엄하게 심판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기소의 편파성과 불공정성 등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하던 과거와 확고히 단절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겠다는 검사선서의 정신으로 돌아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검찰개혁의 대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1. 언론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파적인 왜곡보도로 진실을 호도하거나 검언유착과 정치검찰을 비호하는 그간의 부끄러운 작태를 중단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보도를 통해 진실의 파수꾼이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2020년 1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