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지방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까지를 위협하는 ‘초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내 시·군과 함께 ‘출생수당’을 도입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초저출생 위기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양육지원 체계를 학령기까지 혁신적으로 확대·개선한 ‘출생수당’을 도입, 18년간 매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김영록 도지사와 22개 시장·군수는 14일 전남도청에서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출생수당 지원은 출생부터 양육까지를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 모델이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전남’을 비전으로 소득 조건 없이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에게 17세까지 18년간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한다.

 시·군에서도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전남 출생아는 17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전남도와 시·군이 ‘인구=국가경쟁력’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초저출생 기조를 타파하기 위해 혁신적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자녀 양육가구의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 등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누구나 소득 조건 없이 전남 출생아 모두에게, 17세까지 18년간(국가는 8년간), 매월 전남도 수당 10만 원, 시·군 수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다. 도와 시·군 출생수당을 함께 받으면 18년간 한 명당 총 지원액은 4천320만 원에 이른다.

 두 자녀 가구는 8천600만 원, 세 자녀 가구는 1억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양육 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가 선별 복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전남의 경우 아이 한 명당 1억1천520만 원을 지원받는 셈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전남도-시군 출생수당 가구당 수혜 총액(표).

 전라남도는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확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2013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한 이래, 최근 10년간 출생아수가 48.8% 감소하는 등 전남이 전국 제1의 소멸위기 지역으로 예측됐다.

 실제 통계청은 인구변화 추이가 이대로 진행되면 2030년 전남 인구가 160만 명대, 2043년 150만 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적으로도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미만이다.

 정부가 지난해까지 18년간 저출생에 대응에 약 380조 원을 투입했으나, 체감형 현금 직접지원은 부족하고, 이마저도 0~7세 영·유아 등에게 집중, 학령기 아동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초저출생 상황이 장기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키우는 출산·양육 정책을 펼치겠다”며 “전남도·시군 출생수당이 단절된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출산·양육 국가 책임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17세까지 매월 20만 원 지원, 아동수당 12세까지 확대 지급,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설립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김형규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22개 시장·군수들이 14일 오후 도청에서 도-시·군 출생수당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