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 집값 강세와 시장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지정됐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지방 11개 시·군·구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심의 위원들은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민간위원들은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가 30일 여수시 등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사진=뉴스와이드DB)

 앞서 국토부는 2020년 12월 17일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여수시를 비롯한 순천·광양·파주·천안·창원·포항 등 총 36곳에 대해 시장과열 확산 조기차단과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는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화된다.

 또 주택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되고, 청약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2년 후부터 부여되며,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가 의무화 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여수시는 지역 주택시장이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올해 5월 30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당시 시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은 –0.68%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전년 동기 61.7% 감소하는 등 지정해제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형규 기자